[2023년 E-7-4 체류자격 변경 관련 특보 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법무부에서 내년 외국인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하여 인력난을 해소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이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기능 인력 비자 발급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방식 비자'(E-7-S)를 신설합니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은 93개 직종에만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새로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등)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3배 이상)은 단순노무, 일반사무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